취임 100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어머니 마음으로 현장을 발로 뛰고 있어요”

녹색성장 주무부처 장관인 그는 휘발유와 전기로 움직이는 2000㏄급 소나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유 장관은 인터뷰 전 취재진에게 ‘그린카드’ 홍보물부터 건넸다. 환경부가 도입한 그린카드는 녹색소비 정착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녹색제품을 사거나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에코머니를 지급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신개념 카드다. 유 장관에게 탄소배출권 거래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 4대강 살리기 찬반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물었다.

-석 달간 현장을 뛰면서 느낀 소회와 각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시켜야 하는 환경부 수장으로 책임감이 큽니다. 직접 현장을 뛰어보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일이 많아요. 조직 전문성 강화가 곧 환경부 경쟁력 강화라는 생각에 직원들의 기초체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새로 목표관리제와 드래프트 인사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죠.”

-취임사에서 ‘부모의 심장과 과학자의 두뇌’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지를 담고 있나.

“‘내 아이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현장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간절한 것은 없지요. 이를 부모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맹목적이죠. 환경업무는 맹목적인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합리성을 견지하자는 의미에서 과학자의 두뇌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죠.”

-4대강 사업은 지금도 논란이 거세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 다양성을 고려한 환경평가를 하고, 습지 대책도 마련했어요.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도정비는 1:5 이상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 사업 이후 자연스러운 습지 생성을 유도했습니다. 136곳의 대체 습지나 신규 습지도 만들 겁니다. 공사 중 일시적인 생태계 훼손이 생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4대강 생태계가 종전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2008년 76% 수준인 4대강 좋은 물 비율을 2012년 86%로 높이고, 13억㎥의 수자원을 확보해 물 부족과 가뭄·홍수를 대비하게 됩니다. 7월 15일 현재 수질 개선을 위해 오·폐수 처리시설 등 1281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70.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은 잘 풀어가고 있나.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 규명을 위한 한·미 공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대응 TF’를 만들었고 경북 칠곡군에 정부합동지원반도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지 내·외부에서 고엽제 매립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D구역·헬리패드, 고엽제 매립 증언자인 스티브 하우스 방한 시 새롭게 지목한 지역(헬리패드 남단 경사지)을 포함해 총 83개 지점에 대한 토양시추 조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입니다. 고엽제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차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피해가 많았는데 도심 침수 대책은 뭔가.

“새로운 강우 패턴에 맞춰 현재 하수도 용량을 늘리고 있어요. 도심에 빗물을 대량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형 저류시설 설치로 집중강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2020년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발표됐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

“부문별 감축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하는 청사진입니다. 2020년 저탄소 녹색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부문별·업종별 감축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주도 국가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62%, 자동차는 32%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번 목표는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과학적 분석에 따라 선정했어요. 연말까지 이행 계획을 만들어 저탄소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서두르기보다 국제 동향에 발맞추자는 의견이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펼치고 있어요.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과 뉴질랜드에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호주, 일본, 미국, 중국 등도 국가나 지역단위 거래제를 운용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줍니다.”

-내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 상황은 어떤가.

“한국과 카타르가 COP18 유치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유치국이 결정되지 못했어요. COP18 유치국은 10월 1∼7일 파나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에서 결정되거나 늦어도 11월 28일 남아공 더반에서 시작되는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당사국총회는 아시아에서 개최돼요. 아시아 54개 회원국의 전체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한국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깊다.

“강정마을 인근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역이 연산호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 전략상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환경부는 사업지구 주변 지역의 연산호 등 해양 동·식물에 대한 공동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추가로 발견된 것은 국방부가 보호대책을 수립·시행 중입니다. 환경부와 제주도가 함께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대책을 이행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전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상당한 감량 성과를 냈지만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지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수거 장비에 무게계량장치를 부착해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범 추진한 결과 감량 효과를 확인했어요. 시범 운영 중 생긴 불편은 개선·보완해갈 것입니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07년부터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현재 12곳이 운영 중입니다. 아토피 유발 인자 등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 용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같은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토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아토피 예방관리 총람’을 발간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심 빛공해와 관련된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2009년 9월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심 상가밀집지역과 자연생태보전구역에 인공 조명이 공해 수준이에요. 빛공해방지법은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올해 중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빛공해 관리는 조명기구를 소등하거나 주변을 어둡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불필요한 빛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과학 분야에서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여성 과학기술인력이 전체의 17.3%에 불과해요(200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스페인이 37.5%, 영국과 스웨덴이 각각 36.8%, 35.1%로 높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합니다. 여성 후배들도 꿈과 열정, 감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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