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분석 평가는 없고 사업 나열에만 그쳐
‘기초노령연금’ 등 성평등 구현과 연계 적은 사업도 다수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가 여성계의 기대와는 달리 서류 제출에만 급급한 부실한 내용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

지난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양성평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컨트롤 타워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성인지 결산서는 애초에 해당사업이 정말 필요했는지,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다. 그러므로 이 결산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제출된 결산서는 예산이 어떻게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등 아무리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난 8월 17일 여성가족부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부실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서에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각 부처 공무원들도 실적 중심으로만 보고하고 있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이 과연 성인지 관련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것들도 많다”며 “현재 결산보고서가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 성인지 결산서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되는 만큼 감사원에 요청해 결산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법에서 정한 소득기준(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할 여지가 적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성별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부족한 주요 사업의 지출액은 2조9830억원 규모이며, 이는 2010년 성인지 대상 사업의 총 지출액(7조4208억원)의 40.2%에 달한다.

성인지 예산제가 안착하려면 여성가족부의 철저한 준비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가 총괄 부처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입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관철되는 것인 만큼 중요한 사항임에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제 준비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 성별영향평가와 예산이 연계되는 식의 성 주류화 정책이 필요한데 아직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 평가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성인지 결산서의 문제점에 대해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강화와 함께 여성 고용률 제고 등 부처별로 성인지 관점의 성과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현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내고 있는 성인지 결산서 양식을 총괄분석을 포함한 통합보고서 형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9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195개 사업, 7조4208억원 규모의 예산사업에 대해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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