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원칙 없는 승리의 전리품 챙기고,
여당은 서울시민 참여 끌어내는 데 실패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시장직을 걸었다. 오 시장은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 자체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었다. 오 시장은 “이번 결정이 이 나라의 지속 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현재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한 뒤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또다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오 시장의 이번 정치적 결단은 실패했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는 한 개인의 정치적 패배를 넘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우선,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문제다. 야당은 이번 주민투표에 즈음해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는 나쁜 투표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된 주민투표에 투표 거부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은 앞으로 야당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야당은 줄곧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만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 정책투표를 시장직과 연계된 신임투표로 변질시킨 책임은 오 시장보다는 투표 거부 운동을 펼친 야당일지 모른다. 무상급식을 찬성한다면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해 이를 관철시켰어야 옳았다.
이제 야당은 앞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때 어려움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당장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일반 국민의 투표 참여를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인가. 만약 여당이 좌파 후보를 선출하는 나쁜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선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주민투표법의 본질적인 문제다. 지나친 주민투표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투표 성립을 위한 최소 투표율 33.3%가 사회 일각에서 통상적으로 격려·지원했던 투표 참여 운동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내용보다는 투표 여부가 핵심으로 부상하는 희한한 선거가 되었다. 셋째, 오 시장이 정책 주민투표를 신임투표와 연계한 점이다. 투표율을 높이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장직을 건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야당은 줄곧 주민투표를 감행한 오 시장에 대해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선거 전에 시장직을 걸기보다는 선거 결과를 보고 자신의 거취를 표방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물론 야당이 투표 거부 운동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면 오 시장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향후 정책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하는 단체장들이 사전에 자신의 직을 걸어야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여하튼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는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은 원칙 없는 승리의 전리품을 챙겼고, 오 시장과 여당은 서울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불완전을 넘어 보다 완벽한 것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여야는 선거 승리에 도취되거나 패배주의에 빠지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메커니즘을 작동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수정 메커니즘을 작동하는 세력만이 내년에 치러질 양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