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의 원자력안전, 보안원은 15일 동경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다른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내성평가)의 방법을 공표했다.
1차 평가는 정기 검사를 통해 가동을 정지한 발전소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평가는 올해 안에 사업자로부터의 보고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정기 검사 등에 의해 가동이 중지 된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제 1, 제 2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17개다. 앞으로 재가동시킬 경우, 1차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대로라면 정기 검사에 합격하면 안전기준을 채우고 재가동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안전위는 11일에 열렸던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성 테스트의 중요성은 인정했으나 안전위의 역할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안전성 테스트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의 조건이 될지 안될지는 정치권에서 정하는 것이지, 안전위가 아니라고 발언했다.
또한 1차 평가가 끝나도, 그 결과로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후쿠이현의 이시즈카 안전환경부장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스케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등, 현의 요청에 정부가 회답해주지 않는 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U는 안전성 테스트를 6월부터 실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설계시의 설정 한도를 넘는 지진이나 홍수 등이 발생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다. 설계 상의 설정치와 운전 데이터를 근거로 해, 설정치를 넘겨서부터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법을 유럽연합이 일본에 계속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안원은 유럽 연합의 선례를 참고로 하며 테스트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내구성 테스트는 전력회사가 시행하고 보안원이 점검, 안전위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안전위가 전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방식을 채용할 경우, 평가만으로 수개월이 걸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일본의 상황에 적합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