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성폭력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위터 1인 시위’를 처음 제안한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데 성범죄자에게 이 같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범죄 재범률을 보면 의료인이 절반으로 일반인보다 높다. 성범죄 양형이나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에 대한 법률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사건 직후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출교 요구 릴레이 시위’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학생, 헤드헌터, 학원강사 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들이 매일 오전 8시 고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학교를 압박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출교 징계’를 촉구한 데 이어 고대 졸업생·재학생 127명이 실명으로 ‘성추행 의대생 출교’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였다. 이들은 “학교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교실에 두고 시험을 치르게 한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고,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학칙의 징계를 늦추고 있다”며 “가해자가 국내 유수의 로펌 변호사와 유력 인사의 자제라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소문이 맞는 것인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당국은 의대생들을 출교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은정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고대 의대생 3명이 공모해 성추행한 데다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구속될 만한 사안이었다”며 “인턴, 레지던트로 함께 숙식하는 의료계에서 종종 성범죄 사고가 있는데 사건화되지 않고 있다. 고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용기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보호를 잘 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검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성범죄 양형이 낮아 문제”라며 “미국 플로리다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선진국은 아동성폭력을 관용 없이 처벌하고 일반 성폭력 실형 선고율도 95%쯤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형 선고율이 아주 낮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 것은 세상의 통념과 편견이 강하고, 신고해봤자 피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며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 피해자가 왜 신고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고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술에 취한 A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몸을 촬영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고대 의대생 박모(23), 한모(24), 배모(2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많은 대형 법무법인과 유명 법조인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밝혀져 “대학판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