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성에게 유급 출산휴가, 기초·유족연금 재구성, 비혼 가정 정책 등 발상 전환을
연재를 마무리하며 내린 결론은 ‘여성의 눈’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계층별·성별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첫 단계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과 가족정책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상호 보완될 때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관계인 만큼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이 여성의 몫이란 전통적 통념부터 깨야 한다. 우리에 앞서 발전과 복지, 여기에 삶의 질까지 함께 확보한 선진국들의 실례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여성 복지의 핵심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다. 이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보육예산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전문가인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여성 경제참가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은 하위 계층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의 공헌이 있기에 가구당 수입 불평등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실질적으로 보편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완전 고용’이며 복지를 중요시하는 국가일수록 ‘일자리’가 최종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복지정책에서 보육정책 외엔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다”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강조한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강도와 질·유형의 노동을 했다면 동일 임금이 적극 보장돼야 하며, 이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부담을 크게 줄일 묘안이라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일·가정 양립’이란 기조 아래 보육정책을 얼마나 밀고 나갔느냐만 따진다면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
지난 6·2지방선거의 주요 키워드는 ‘소외계층’과 ‘복지’ 그리고 보수적 성장론의 후퇴였다. 이 트렌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역시 주효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해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적했듯이 “단순히 복지에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가 운영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진정한 ‘양성평등’ 복지국가를 위해선 젠더 관점에 의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바로 여성운동계가 전략적으로 적극적 개입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복지 어젠다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기엔 학생이나 전업주부에 이르기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확보해주거나 (싱글맘을 포함한) 부모수당,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등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국식 모델을 한국식으로 변형하는 것, 기초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젠더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 동성 커플이나 비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 정책을 만들고, 모성보호 정책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의료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