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 10일째인 6월 7일,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은 현재의 살인적인 등록금을 장기적으론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등록금 문제를 시장논리가 아닌 복지문제로 풀 때라고 입을 모은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 10일째인 6월 7일,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은 현재의 살인적인 등록금을 장기적으론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등록금 문제를 시장논리가 아닌 복지문제로 풀 때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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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영 기자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고, 10명 중 7명은 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등 반값 등록금 촉구 여론이 거세다(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참여연대·민주당 원혜영 의원실, 2011.6.7~8). 대학 교육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데 반해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터져나온 항변이다. 고교생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대학 졸업 후 절반이 백수가 되는 현실에서 등록금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물꼬를 어떻게 틀까.

“등록금 문제 성적과 연동하면 대학생 자살 늘 것”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관점부터 변해야 하고, 장기적으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은 “등록금이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간주될 때 더 높은 사회경제적 실효성을 창출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올바른 교육제도는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오는 기반이므로 “모든 교육정책은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사회가 책임짐으로써 장기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책임형 등록금제’도 대두

반면 재정적 논의와는 별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재의 대학 진학률 ‘80%’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다. 선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 수준이라는 것. 그는 이런 현상이 가능한 전제로 “대학 졸업 유무와는 상관없이 개인 소득 보장이 확실하고, 이를 보완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수반되는 것”을 들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SOCIETY)’ 칼럼을 통해 “교육부문을 공공이 개입해야 할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논리가 작동해야 할 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판한다.

우리의 교육시장은 ‘순위’가 매겨진 시장이고 독점력이 있는 상위 대학일수록 등록금을 아무리 올려놓아도 학생들을 모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위권 대학들은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등록금을 올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외형을 확장함으로써 재벌처럼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등록금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등록금 절반을 국가가 지불한다는 것은 등록금이 높은 대학일수록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등록금 자체를 낮출 수 있는 한층 근본적인 방안을 사회가 함께 숙고할 것을 제안했다.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7일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실 주최)에서 “장학금을 일정 부분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높은 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만들어 정부책임형 등록금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부모 재산에 연동시킨 반값 등록금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줘야 하는 것처럼 부자들에게도 반값 등록금을 해주고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게 낫다는 것이 유럽이 가는 방식”이라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를 생각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성적과 연동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시행되면 대학생들이) 한 달에 한 명씩 자살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반값 등록금 논쟁의 첨예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대학이 집착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립금 문제다.

이화여대 7389억원, 연세대 5133억원, 홍익대 4857억원 등 전국 사립대학의 총 적립금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학 적립금의 70%만 풀어도 정부 지원 없이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10조원 대학 적립금,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7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등록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가시화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은 “미래를 위한 자금”이란 이유를 들어 적립금 풀기에 부정적이다. 9일 주요 대학 총장들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총장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선 정부 지원, 후 등록금 인하 노력 입장을 고수했다.

이제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안은 정부 장학금 확대, 일정 이자를 받는 대출제도 개선,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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