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모인 싱크탱크…‘성별 양극화’ 첫 논의 주제로
성찰·일관성·지속성 추구하는 정책 제안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의해 젠더 관점을 가지고 여성의 현실과 여성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전문가들의 모임이 여성신문을 주축으로 발족돼 ‘물꼬 트기’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5월 1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첫 모임을 가진 GnP(Gender and Perspective) 포럼에선 점점 심화돼 가는 ‘성별 양극화’ 현상을 주제로 3시간에 걸쳐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여성문제에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주는 것인지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여성 관련 지표가 확연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여성정책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그다지 크게 발전한 것 같진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공여국이 되면서 여성정책이 선진화됐다고 정의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공무원과 학자들이 물밀듯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기 시작했지만 육아휴직이나 비정규직 비율 등 구체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현실은 상당히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별격차 104위라는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한국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반면 남아선호사상이 ‘통계적’으론 줄어들고 있고, 남성 중심 논리와 연결됐던 군가산점제나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대한 첨예한 논란은 한 고비를 넘긴 듯한 ‘진전’도 엿보인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책 고객인 여성이 실제로 얼마나 정책적 수혜를 보느냐의 문제이고 이 점에서 “여성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 그 이면엔 정책 트렌드와 양적인 면에 집착하는 성과주의 그리고 기존의 관료주의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연구하는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1년부터 일·가정 양립 부분이 많이 변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에 비해 실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이나 직장보육시설 등 법에 명시된 사항을 안 지켜도 그만이란 생각이 많다”며 문제는 준법정신이 약한 ‘국민의식’과 미약한 처벌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은 눈에 보이는 검증 자료, 즉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법에 양성평등 조항을 의무화해 성별 임금격차, 기업 내 여성 지위 등을 국가별로 모니터링해 관련 통계자료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역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조달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매년 종교, 성, 임금 등에 관해 무작위 추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그들도 우리처럼 잘 안 되니까 이런 강제 조치들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경희 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여성 노동이나 고용 면에선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정책 최대 수혜자는 고학력 정규직 여성에 집중돼 있고, 이들 정규직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될수록 여성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낳는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자치시대 덕에 여성정책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얘기됐다. 유권자 절반이 여성이기에 표를 의식해서라도 각 자치단체장들이 성별영향평가를 공약 사항에 넣기도 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유치하려 애쓰며 지자체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반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없기에 진정성이 결여된 여성정책이 양산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입법 발의 수를 경쟁적으로 따지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으론 여성단체가 좀 더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인 노선을 걸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은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많이 수행하면서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여성정책 지형도가 중앙정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다”며 “인구 5만~6만의 지방정부와 20만~30만 지방정부와는 ‘고객’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기에 기본적으로 여성정책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어떤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원칙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여성정책의 일관성과 뚝심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은 독일의 한 유명 연구소의 사례를 들며 “이제는 여성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문제 해결과 대안을 차근차근 모색해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구보고서도 정부·기업·노조용으로 각 목적에 맞게 세분화해 제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분에서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싱크 탱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여성신문의 ‘GnP포럼’엔 국회 차인순 여성가족위 입법심의관·조주은 입법조사처 보건복지팀 입법조사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연구위원·김경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변혜정 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소 상담교수,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GnP포럼은 향후 모임에서 고용, 일·가정 양립, 복지, 건강,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여성 인권, 성매매, 환경, 아동권 등의 문제를 전문가를 초청해 차분히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