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최근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자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동안 이 협의회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해 왔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국방부가 발표 한 “현역병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방안 설문 조사 결과”의 문제점부터 지적한다. 이는 군 가산점 제도의 개념이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찬반 여부만을 물어 나온 결과이므로, 그 숫자만을 근거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역병들의 63%가 군 가산점 제도가 아닌 위로금 등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단체 및 협동 회원 단체 65개 회원이 참여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1961년부터 1999년까지 시행 되었던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9년 헌법 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헌 판결 전후로 제도가 가지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역 차별성, 제대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응시자만 혜택을 받는 다는 점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안에서는 가산점의 비율을 2.5%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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