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들 “군가산점제 여론조사 동의 못해”

국방부는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79.4%가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에 비해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을 들었고, 반대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 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화 설문을 했을 때 국가고시 응시자만 혜택을 받는 제도인지 사전에 정확히 알렸을지도 의문”이라며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것도 다른 대안 없이 군가산점제만을 두고 찬반 의견을 물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성·장애인단체들도 “군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여성부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제대군인이 발생하지만 실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군가산점제로 혜택을 본 사람은 0.038%인 114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