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간부, 여직원 성폭행 후 모텔 방치해 2차 피해 유발
김영란 위원장 “책임 통감”…전직원에 성폭력 예방교육
앞서 권익위 4급(서기관) 박모(55)씨는 지난 3일 밤 동료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12일 열린 고위 간부회의에서 “나 자신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약방문 같지만 직무 교육,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교육을 했으며 자숙하는 의미에서 사실상의 ‘금주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18일 오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공직 기강 교육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박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건에선 특히 모텔 직원 권모씨는 구속된 반면 박씨는 불구속된 데 대해 비판이 거세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성명을 내고 “모텔 직원이 저지른 범죄가 고위직 직장 상사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비난받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력과 인맥을 활용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우려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특히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권익위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소위에서 제명 의결된 강용석과 같은 유명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양한 직위의 공직자들이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성역 없이 수사하고, 정부는 공직자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