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설 수준 월등히 높아 선호
전국 5.4%·입학 아동 11%에 그쳐
“출생신고 하자마자 대기 걸었는데…. 다 몇백 번째네요. 맞벌이도 아니고 유공자도 아니라 우선순위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보통 맘들은 대체 어디로 어린이집 보내나요? 국공립은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나요?”(parkkayu****)
국공립 어린이집은 임신부들도 입소 대기를 걱정할 만큼 경쟁률이 높다. 육아포털 사이트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정보를 나누는 엄마들의 고민 섞인 글들이 끊이지 않는다. ‘육아는 전쟁’임을 대기자 명단에서 실감한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http://iseoul.seoul.go.kr)를 통해 입소 대기자를 확인해 봤더니 강남구 삼성어린이집이 3050명(정원 160명), 은평구 구립진관어린이집이 1617명(정원 63명), 강동구 구립상일어린이집이 1566명(정원 135명), 영등포구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이 1246명(정원 14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민주당)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소 대기 아동이 6만7079명에 이른다.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 대상인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50만 명으로, 8명 중 1명 정도가 입소를 기다리는 셈이다.
부모들이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민간보다 5만~6만원가량 저렴하고, 시설·교사 등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법인 포함)의 경우 1급 보육교사가 10명 중 8명(79.2%)인 반면 민간 시설의 경우 5명(52.8%)에 불과하다. 3급 교사의 경우 민간은 8배나 많다. 고학력 교사도 국공립에 편중돼 있다. 국공립은 10명 중 4명(39.9%)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데 반해 민간은 10명 중 2명(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교사 월급도 국공립이 높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월 평균 113만8000원, 국공립 교사는 월 평균 155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40만원이 훌쩍 넘는다.
수요와 공급만 따지면 보육시설은 넘쳐난다. 전국 보육시설 정원은 148만2416명, 실제로 다니는 아이들은 117만5049명이다(2009년 12월 기준 ‘보육통계’). 이런 풍요 속에서도 국공립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보육시설 3만5550곳 중 1917곳(5.4%)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운 좋은’ 아이는 12만9656명(11%)뿐이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과 이미 시장을 장악한 민간 어린이집 반발 등을 이유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1년에 10곳밖에 못 짓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대료까지 지원하면 아이 보육에 투자돼야 할 나랏돈으로 민간 업체만 배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문희 실장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부터 사후 관리까지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