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을 알리는 운명의 시계
레임덕을 알리는 운명의 시계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5.12.25 21:09
  • 수정 2015-12-25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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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전면 백지화됐다. 신공항 평가위원회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백지화 이유를 밝혔다. 밀양은 27개 산을 깎아야 하고, 가덕도는 평균 수심 19m의 바다를 메워야 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명박 대통령(MB)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데 대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께 잘 이해시켜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 백지화 결정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했지만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어서 MB의 리더십과 신뢰에 적잖은 타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MB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MB정부는 이러한 결단을 내렸을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MB가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당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경남(밀양)과 부산(가덕도) 간 지역 대결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줬다가는 탈락 지역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장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정반대로 메가톤급 레임덕 쓰나미가 MB를 덮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레임덕은 대통령 핵심 지지 세력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저항이 시작될 때 시작된다. 신공항 입지로 밀양을 주장해온 대구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과 한나라당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대통령 탈당까지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신공항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제 입장에서도 계속 추진할 일”이라고 밝힌 것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차기 대권공약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어쨌든 신공항 백지화 사태는 정치권에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표만을 의식해 무분별하게 남발한 공약은 결국 집권 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2012년 대선에 임하는 대권 후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레임덕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지혜로 막아야 한다.

MB는 올해 초 정부가 “열심히 일하면 레임덕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해야 레임덕을 극복할 수 있다. 뛰는 물가와 치솟는 전세가, 여기에 구제역 파동까지 겹치면서 MB 정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문제는 이런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힘을 잃고 비틀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정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여하튼 신공항 백지화로 대통령의 레임덕을 알리는 ‘운명의 시계’(Doomsday Clock)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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