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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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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쓰나미)이 일본 북동부를 덮치면서 원전 폭발에 의한 2차 재앙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쳐오며 안전하다고 자신하던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에 무릎을 꿇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은 돔 형태가 아닌 육면체 형태로 지어져 사고 위험이 높고 불안전하다고 평가됐던 미국의 초창기 모델. 일본 열도가 피폭의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가 지역 유치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홍보해 오던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고와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 생산을 위해 원전 건설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일만 보더라도 자연의 재해는 인간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은 지 오래고,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안전하고 무한한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미래를 위한 약속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는 의미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그린에너지(green energy)라고도 부르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대체 에너지’로도 불린다. 태양열, 지열, 풍력과 수력, 조력, 파력 등의 자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바이오매스(bio-mass)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일본대지진과 해일로 원전이 파괴되어 불길에 휩싸였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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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NN NEWS 캡처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감소 의무가 유예됐지만 2002년 비준한 이래, 오는 2013년부터는 배출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상태’라는 게 한국태양광산업협회(KOPIA) 이성호 부회장의 진단이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그에 비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에 주던 세제혜택도 20%에서 10%로 줄면서 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미국의 세제공제 혜택은 30% 정도.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과연 신재생 에너지 육성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름만 녹색, 성장은 적색

고갈을 목전에 둔 화석연료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안전하고 깨끗하며 무한한 자원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너무나 미미하다. “정부가 녹색성장이라고 내놓는 녹색산업의 대부분이 제철과 석유화학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전기 소모가 많은 산업으로 ‘적색성장’”이라고 이 부회장은 말한다. 정말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녹색성장이라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산업의 틀을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등 고(高)에너지 소비산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해외진출 해야 합니다.”

미래 에너지원에 투자해야

2022년까지 없애기로 예정돼 있는 석탄보조금에 대한 4차 연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석유자원 조사를 위해 투자되는 발굴 탐사비도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이뤄진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해보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개발 투자비용의 10배 이상인데, 유한한 자원 발굴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 보나 경제성으로 봐도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은 화석연료 에너지와 경쟁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얘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2020~2030년 사이를 화석연료의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에 이미 정점은 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의 에너지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지금 가진 화석연료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기름 값이 오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죠.”

전기료도 현실성 있게 조정 필요

이 부회장은 또한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전기료는 매년 적자 상태. 싸고 깨끗한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사와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더 이상 전기를 물 쓰듯 쓰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생산에서 에너지 비용이 2%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는 얘긴데, 매해 적자를 혈세로 충당하면서 이렇게 싸게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게 해야 옳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금,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도 결국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신재생 에너지 추진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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