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신호탄...우리 사회 6대 불안 해소에 집중 투자하는 복지정책을

◆ 일시=2011년 3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소=서울 중구 정동 여성신문사 회의실 ◆ 사회=이은경 여성신문 편집위원 ◆ 참가자=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정경자 호주 테크놀로지시드니대 사회학부 교수 ◆ 취재 정리=박길자 차장 "복지정책, '여성'이 안 보인다"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복지 논쟁에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끼어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복지 전문가들과 ‘여성과 복지’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이태수 교수=현 정부에 대해선 비교적 제가 날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2년의 임기가 더 남아 있고, 예산 세우는 것까지 치면 2013년까지 3년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구호는 있었는데 실제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능동적 복지나 휴머니즘,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고 정책 기조로 강조했으나 실제 무엇이 이뤄졌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육정책 진전 외에는 이렇다할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꾸만 역대 최고라고 말하고 재정 증가율에 비해 (복지 예산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 우리 사회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현 정부 초기에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했지만 결국은 성장 위주의 정책, 특히 4대강 사업,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점점 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복지가 밀리는 양상이지요. 신필균 이사장=정부의 복지철학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60∼80년대까지 경제성장 위주로 한국이 왔다고 한다면 90년대 이후 문민정부에 복지 개념이 들어왔고,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복지를 시작했죠.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발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OECD 국가 수준이나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우선순위에 필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당면 과제를 국민그룹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노령화나 저출산 문제 아니겠어요? 그 대목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층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노령연금을 개혁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었고…. 연금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주요 이슈로서 뒤로 물러간 그런 분위기죠. 정경자 교수=여성 관련 정책을 쭉 연구해 왔는데 우선 제가 만난 많은 여성 관련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포함한 정책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아까 보육정책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땐 예전 참여정부나 국민정부 시절에 했던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여성 복지나 아동 복지에 접근했다면 지금은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여성문제가 주변화되고 여성 정책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우려가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호주도 재해 등으로 인해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등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복지 예산이 말도 안 되게 적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배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쪽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무상급식 등 이슈 중심이 아니라 복지철학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긴 안목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복지정책이 체계화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대립보다는 보완 관계" 사회=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전쟁’ 수준입니다. 한국사회의 복지 논쟁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지, 과연 제3의 복지는 없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 교수=사실 우리가 믿는 천국 같은 복지국가도 여전히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논쟁 중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험인 것 같아요. 호주가 굉장히 좋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론 듀얼시스템이에요. 보편적인 의료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의료복지여서, 한국인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 예를 들어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보험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에선 어떤 것이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하는지, 의료적인 보편복지가 이뤄져야 하는지 봐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최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 그렇지 않고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선별적 복지,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정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보편적 성격이나 선별주의적 성격은 결합돼서 가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우선 정치권으로 모든 담론이 들어가면 혼탁해지고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가 체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이런 얘기가 떠오르면서 개념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보편적 복지와 경제적 능력으로 선별하는 '잔여주의적 복지'로 대비시키는 게 맞습니다. 선별적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대칭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는 그럼 선별하지 않느냐, 모두 다 주냐,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학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그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는 보편주의 제도라고 해도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골라내는 겁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 노인이냐, 아동이냐, 의료적인 필요가 있는 자냐, 아니냐를 골라냅니다. 보편주의는 선별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선별주의와 반대쪽에 보편주의가 있다 보니 이게 퍼주기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무에 따라 선별적으로 주는 복지가 잔여주의적 복지, 그게 보수적인 진영에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보편주의적 복지로만 도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편주의적 기조를 가질 것이냐, 잔여주의적 기조를 가질 거냐는 기조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잔여주의적 기조를 암묵적 동의 아래 유지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 교통수당입니다. 대부분 경제능력으로 하위 5%냐, 30%냐, 70%냐 따지는 걸로 가고 시설 입소도 가난한 사람이 입소하고 복지관 이용도 가난한 사람 위주로 합니다. 이걸 기조를 확 바꿔서 누구나 필요하고 보편적인 욕구가 인정되는 계층이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더 고상하게는 '시민권'이고 국민의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사회권'입니다. 제발 정치인들 공부 좀 하시고 좀 더 합리적인 토대에서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이사장=복지제도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데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회 현상을 분석적으로 볼 때 양극화가 심각한데, 특히 중산층이 점점 소멸돼가는 양극화입니다. 거기서 소수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과거에는 경제적 차이만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의 결정, 문화까지 차이가 납니다. 심각한 갈등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데 대단한 저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경제적 차원에서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스러운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거기에 보편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편주의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부가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상을 고르는 수단으로서의 보편주의냐, 선별주의가 아니라 복지정책을 왜 써야 하느냐에 따라 목적에서 이 보편성을 갖게되는 겁니다. 특히 조세에 의한 재분배 정책에 의해 복지 분야를 확대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 5년, 10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복지 수요 문제가 생겨요. 그게 고령화의 급작스런 문제, 다문화 사회의 문제죠.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문제는 악화되기도 하구요. 국민 생활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일자리까지 기초적인 가복지정책이 더 포괄적이면서 복합적으로 돼야 한다는 기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보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지금 있는 돈에서 눈에 띄고 목소리가 큰 분야를 선택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 보육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도 여성의 시장 진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를 봐야 하고,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안됐다면 성과가 있는 보육정책이라고 안보거든요. 재정상 우선순위가 뭐냐, 그다음 몇 년 동안 어떻게 성과를 이룰까, 복합적으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보편주의적 사고를 가졌을 때와 잔여주의적이거나 선별주의적 사고를 가졌을 때가 같은 돈(재원)을 써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 교수=한국에서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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