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특별지역 내 매몰지 137곳에 달해…3,4월 갈수기가 최대 고비
침출수엔 질소 미생물 식중독균 등 있어“매몰 규정 있으나 모두 무시했다”
최근 경기도가 지난 5~9일 도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 2017곳 중 1844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조성한 매몰지가 총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대책 지역은 한강 취수장에서 10㎞ 이내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려고 설정한 지역이다. 또 방역 매뉴얼상 하천에서 30m 이내에는 조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곳도 149곳이나 됐다.
그렇다면 침출수는 왜 그토록 치명적일까. 침출수엔 질소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식중독균 등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창근 소장은 “날씨가 풀리면 침출수가 일으킬 위험은 불 보듯 뻔하다”고 단언한다. 특히 살처분 후 매장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생매장한 돼지의 경우가 심각하다. 박 소장은 “노년이 돼 자연사한 사람의 경우 수분이 거의 없고 매장 방식도 철저해 토양 오염 우려가 별로 없으나, 이들 돼지는 한창 나이에 덩치도 몇 백㎏에 이른다”며 “수십, 수백 마리를 묻었다고 할 때 사체의 70% 이상은 수분이고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 수분이 전부 오염물질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높다는 것. 더구나 지금은 한파로 땅이 얼어있어 사체가 썩는 속도가 느리지만, 날이 풀리면 그 속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것이 절정에 이를 때가 연중 물이 가장 부족한 3,4월 갈수기인 점도 문제다. 현재 배출되는 침출수 양이 2개월 후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출수의 직격탄을 맞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혜택에서 비켜간 간이상수도를 쓰는 지역이다. 쉽게 말해 지하수나 계곡의 물을 치수해서 쓰는 지역들인데, 전국적으로 400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역시 조사 전이어서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가장 염려되는 오염을 “유기물질 오염, 특히 그 중에서도 식수원 오염”을 꼽는다.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가축 사체 매몰에서도 질산성 질소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 특히 그는 혈액 속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피부나 점막이 파랗게 보이는 청색증이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오염된 지하수 안에 포함된 질산염도 청색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 사체를 다른 야생동물이 먹을 경우 사체에 남은 바이러스가 다시 전염인자화될 수 있다. 그는 구제역 전파 속도를 “흔히들 구제역은 바람만 불어도 전파된다고 말한다”는 말로써 대신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도 전문가도 향후 사태의 전개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현재 나온 대책으론 어떤 것도 확실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소와 돼지가 2월 10일 현재 320만 마리를 넘어설 정도로 사태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 된 닭, 오리 등도 540만 마리에 이른다. 살처분 매몰지만 해도 15일 현재 전국 4632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가축 처리에 있어 국제 규정은 물론 국내 매뉴얼이 지켜진 곳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위생매립이 안 된 것은 당연지사다. 이에 더해 현장 접근이 힘들어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일례로 베트남에 다녀온 축산 농민에 의해 구제역이 전파됐다는 것도 말 그대로 가정일 뿐이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과대 교수는 “영국의 연구기관들은 베트남보다는 홍콩을 발원지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선 추정만 있을 뿐 역학조사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미국처럼 대학 연구실 단위에서 상시 조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이들 연구기관이 연대해 공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위생매립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오염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가축 살처분 ‘후’ 매몰을 명시했음에도 돼지의 경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매몰터 입지 선정에서도 하천변, 도로변, 산비탈 등지를 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가축 사체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데다가 방역통제선 밖으로 이동할 수도 없어 불가피했다지만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있거나 도로변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와 차량을 통해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침출수가 새지 않는 고밀도의 차수막 비닐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반 비닐을 사용한 곳이 많다는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함께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구제역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매몰지 전체에 대한 민·관 합동 전수조사 후 3년 지속 점검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매몰지 관측정(지하수 오염도 측정을 위해 뚫어 만든 우물)에 첨단 IT 감지 경보기 부착 ▲GPS 활용 매몰지 정보 통합관리 ▲전담 공무원으로 매몰지 관리 실명제 실시 ▲구제역·AI 가축 사체 처리 방식에 소각 등 친환경적 방법 도입 등이다. 지하수를 중심으로 한 수질과 미생물 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하고, 4월부터는 대규모 매몰지 300곳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 지하수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벽 정비는 3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구제역 발생 이전에 미리 매몰지를 선정해야 하고, 차단벽은 침출수 오염 속도를 약간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가축 소각방식은 가축을 옮기면서 오히려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있고 처리 물량도 매몰 처분보다 매우 적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간과됐다고 지적한다. 또 매몰지 관리 기간 3년으론 턱없이 부족하며 최소 10년 이상은 지속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강 상류 매몰지의 0.8%에 불과한 22곳만 보완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14일 ㈔시민환경연구소는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구제역·AI 시민조사단’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정부 방역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연구, 살처분 매몰지 2차 환경오염 분석, 구제역·AI 발생지역 사회·경제 영향평가, 구제역·AI 관련 법제도 분석 및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대안 모색 등의 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7~8월엔 시민단체 연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9~10월 국정감사에 활동 내용을 적극 반영해 정책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구제역·AI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 분야 전문가나 단체가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소홀했다”고 말한다. 그의 고백은 이번 구제역 파동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국민까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