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튜터링으로 만족도 크게 높였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강남식 진흥원 교수는 “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전엔 성인지 결산서 작성 업무를 ‘부가’ 업무로 인식해 짜증이 났었다고 한다. 그러나 튜터링제를 통해 오히려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교육 이수 후엔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교육의 큰 성과로 교육 이수 공무원들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보니 정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낼 제도인 것을 알겠다”며 이 제도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을 꼽았다. 그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부가’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초점을 맞춰 실습 위주로 진행됐고 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단축됐다. 애초 교육 기획 당시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훈련 등 교육에 필요한 기본 마인드는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교육에 들어가 보니 교육생 중 25% 정도만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았으며, 나머지 교육생들은 양성평등 의식 및 관련 정책조차 교육 받은 적이 없어 강 교수는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그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은 성인지 정책 과정에서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라며 “성인지 정책에서 성인지 결산 담당자들이 성인지력과 양성평등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교육생들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양성평등 의식 및 정책의 성별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지표를 작성하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다고 한다. 또 스스로 양성평등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교육생들도 그 의식을 활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구체적 ‘실천’에서는 적용력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강 교수는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공공 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구를 통합하고, 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고,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