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 이번 체결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
최종편집 2024-04-26 07:48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