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을 떠나 과연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를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짚어보았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육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당사자인 여성과 아이가 최대 수혜자가 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이 2012년 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표로 의지를 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산 얼마나 들까 ‘10조원대’ vs ‘4조원대’
국민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소요될 예산에 대한 것이다. 여야 간 2배 이상의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기존 정책처럼 ‘소득 하위 70%’ 전제를 없애 소득 수준으로 구분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시설의 현재 만 0~5세 아동 이용률을 감안해 표준보육비와 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을 100% 지원할 경우 집권 5년간 무상보육에 드는 추가 재정 소요는 ‘4조1000억원’(보육비 2조5700억원, 양육비 1조5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총 8조8000억원의 예상 예산 속에서 현재 이와 관련해 잡혀 있는 실제 예산 4조7000억원을 뺀 결과다. 특히 무상보육 예산은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한 해 8000억원씩 증액되는 셈인데, 이런 증가율은 현재 정부의 보육예산 증가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보육료는 7조원, 양육수당은 3조원으로 총 ‘1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준은 표준보육비가 아닌 영유아 보육료·학비 지원단가다. 여기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육에 투자한 결과 올해는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에 들어갔다고 반박하고 있다(보육예산은 2007년 1만435억원에서 2011년 2만4754억원으로 137% 증가, 같은 기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75만 명에서 92만 명으로 22.7% 증가). 때문에 한정된 국가 재정상, 또 세계적 추세상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 소요 추계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무상보육 예산에 드는 비용이 ‘13조원’ 이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0~5세 영유아는 총 269만 명이고, 이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 이용 아동은 168만5000명(62.6%)에 이른다.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시설 이용 아동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평균적으로 시설 이용률이 1%포인트(p) 오를 때마다 500억원의 추가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여야 간 셈법 차이는 단가, 지원 대상, 아동 수 등 기준이 다 달라 “동일선상에서 계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근거로 드는 ‘저출산대책특별법안’은 제출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민주당의 무상보육 예산은 현재 상황에 근거해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추산한 것이라는 것. 더구나 “13조원대 예산 주장은 모든 영유아 아동 수에 표준보육비용을 곱할 경우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0~5세 아동이 시설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누가 먼저 제안했나
민주당이 이번 무상보육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들고 나온 공약이라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0~5세 무상보육 전액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3조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이후 2009~2012년 아이사랑플랜 발표를 통해 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 80%까지 전액 지원하며, 2011년까지 만5세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반박의 근거로 든다. 하지만 2011년 예산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만 반영됐고, 만5세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은 반영되지 못했다.
맞벌이 가구 지원액은 전체 0.59%에 불과
민주당의 무상복지론 이후 한나라당에 구성된 대책팀에서 보육 부문을 맡고 있는 김금래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는 복지 논쟁과 후유증을 들어 “복지예산은 늘리는 단계에서 잘 생각하고 기획해 실행해야지 자칫 예산을 줄일 경우 폭동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2011년 현재 보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물가를 반영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인정액(세전 월급에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금액) 450만원 대 이하 영유아 가구다.
중산층 맞벌이 가구 지원 어떻게 되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기준으론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나 외벌이 가구만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취업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효율화 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연구위원)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영유아 보육 관련 총 지원액은 96억5900만원인데 이는 전체 보육예산의 0.59%에 불과하다.
민주당 정책위 정춘생 여성가족 전문위원도 “우리나라 저출산 핵심층은 맞벌이 중산층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육지원으론 이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취업모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그는 월급 400만원(세전), 주택 가치 2억원, 2007년산 소나타 차량 소유, 주택부금을 포함한 부채와 예금 등 월 소득의 구체적 사례를 몇몇 상정해 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라고 주장한다.
주사위가 던져진 무상보육론,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에 속속 조직된 태스크포스(TF) 팀들의 향후 활동과 발표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구가 보육 지원에서 ‘누락’되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보완할지를, 민주당은 무상보육 당론이 ‘집권’을 전제로 한 공약적 성격이 짙기에 집권 후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의지와 신뢰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야 모두 보육 지원에 대해 예산과 재원 마련을 비롯한 세심하고 공들인 구체적 플랜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