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만 개 일자리 목표…국제통상·무역·출판 번역 등 고소득 전문직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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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여성신문 사진기자(asrai@womennews.co.kr)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여성가족부 이재인(사진) 여성정책국장을 만나 2011년 여성정책의 전반적 방향, 특히 선택과 집중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성 복지의 핵은 일자리 창출이며, 정책 서비스 면에선 정부 전 부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해함으로써 성평등을 생활 속에서 체감케 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여성정책국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딱 2가지를 꼽으라 하면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 툴(tool, 도구)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이야말로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도구이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여 년간 50%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다.” 

여성가족부는 이 국장을 주축으로 지난해 6월엔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해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고, 12월엔 성인지 정책을 고민하고 모색해보는 전문가 포럼 ‘양성행복 정책포럼’이 발족됐다. 아직 정책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운 업무로 여겨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 절차와 점검지표 등의 운영 체계를 간소화해 관련 정책을 현장에 가능한 한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처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성별영향평가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집중할 대상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순차적으로 한 과제씩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한다. 가령 올해를 예로 들면, 현재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측정에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일자리’와 ‘안전’ 두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특히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 낙관적 전망과 함께 높은 의미를 뒀다. 특히 양육·교육과 보건복지 등 돌봄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고, ‘퍼플잡’으로 불리는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끊임없이 관련 정책이 투입되기에 더더욱 그렇다. 여성정책국 안에도 남녀 직원 각 한 명에게 유연근무제를 직접 시행하고 있고, 그 중 임신을 고대하며 단축근무를 신청한 여직원은 결국 임신에 성공해 지난해 12월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 시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받기까지 했다.

“유연근무제로 불리는 퍼플잡에 대해 여성계가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일리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 부처가 퍼플잡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적어도 공공기관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민간 기업인데, 담당자와 계속 접촉 중이다.

이 국장은 퍼플잡이 일자리를 나눠 가짐으로써 상생을 꿈꿀 수 있는 제도라고 역설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1인당 한 해 평균 근로시간이 1800시간이 채 안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400시간에 달하기에 이를 OECD 수준으로만 내려도 6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엄마가 일자리를 가지면 가족이 변하고, 아줌마 한 명을 채용하면 기업이 변한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이 취업에 성공하면 다른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도 “어, 나도 좀 해볼까” 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도 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책임자로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이 국장은 근본적으로 유연근무제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기에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교육학과 출신으로 대학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국장은 87, 89, 91년 격년으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아 키우면서 공부를 병행했다. 그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학생 신분이라 내 마음대로 육아휴직을 하며” 10여 년을 2시간 강의 듣고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에) 2시간 강의하고, 연구소 살림을 하고 귀가해 논문을 쓰면서 하루 4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일을 양육·가사와 병행하며 살아냈다.

“(여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일하고 싶고 어느 날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마련인데, 직장에 적을 두고서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는 그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기에 장기적인 경력단절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국장은 지난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취업자 명단과 고용보험 자료를 크로스 체크해 본 결과 ‘허수’가 거의 없이 8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이 뿌듯하다. 올해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10만 개의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를 일굴 계획이다. 이중엔 지난해의 시범 사업을 거울삼아 국제통상, 중소기업 무역, 출판기업 번역 등의 고소득 전문직 분야 고학력 여성 일자리도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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