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라
국격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라
  •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2.31 12:08
  • 수정 2010-12-31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5년 내로 현재 49.4%인 여성경제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며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5)을 발표했다.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4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의 골자는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자녀돌봄지원법 제정, 육아휴직과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의 일·가정 양립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차 계획에 대해 지난 2006년 발표된 1차 계획의 재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시 1차 계획은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고 여교수 임용비율 20%,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률 30%까지 확대하는 등 이번 2차 계획의 목표치와 같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1차 계획에선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인) 사회서비스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등 능력 개발에 치우친 정책으로 고용 효과가 미흡했고 고학력 및 고령 여성을 위한 지원책이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임영미 과장은 “여성가족부는 여학생 진로 지도와 재직자의 경력 형성만을 단독으로 진행한다”며 “일·가정 양립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고용노동부의 중점 목표이고,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함께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사항”이라는 변도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여 년간 50% 내외에 정체돼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5%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다. 남녀 고용률 격차도 2000년 23.7%에서 2009년 22.4%로 단 1.3%포인트(p)만 좁혀졌을 뿐이다. 여성의 임금 수준도 남성의 62%에 불과하다.

이것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바로 지난해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대한민국의 여성 일자리 현실이다. 세계무대에서의 모습과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수준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서라도 현실 가능한 정책에 안주하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영미 과장은 “현재 여성고용 정책들은 많이 마련돼 있지만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2009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20대 후반에선 10%p 미만인 반면 30대 초반에서는 무려 40%p 차이를 보인다. 그는 여성경제참가율 목표치가 OECD 평균(61.5%)에도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 것”이라며 “화려한 전시성 정책구호를 나열하기보다 알찬 내용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