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2차 계획에 대해 지난 2006년 발표된 1차 계획의 재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시 1차 계획은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고 여교수 임용비율 20%,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률 30%까지 확대하는 등 이번 2차 계획의 목표치와 같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1차 계획에선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인) 사회서비스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등 능력 개발에 치우친 정책으로 고용 효과가 미흡했고 고학력 및 고령 여성을 위한 지원책이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임영미 과장은 “여성가족부는 여학생 진로 지도와 재직자의 경력 형성만을 단독으로 진행한다”며 “일·가정 양립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고용노동부의 중점 목표이고,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함께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사항”이라는 변도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여 년간 50% 내외에 정체돼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5%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다. 남녀 고용률 격차도 2000년 23.7%에서 2009년 22.4%로 단 1.3%포인트(p)만 좁혀졌을 뿐이다. 여성의 임금 수준도 남성의 62%에 불과하다.
이것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바로 지난해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대한민국의 여성 일자리 현실이다. 세계무대에서의 모습과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수준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서라도 현실 가능한 정책에 안주하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영미 과장은 “현재 여성고용 정책들은 많이 마련돼 있지만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2009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20대 후반에선 10%p 미만인 반면 30대 초반에서는 무려 40%p 차이를 보인다. 그는 여성경제참가율 목표치가 OECD 평균(61.5%)에도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 것”이라며 “화려한 전시성 정책구호를 나열하기보다 알찬 내용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