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 등 성범죄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강화

새해에는 성폭력 범죄자의 뿌리를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성도착증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2010년 77곳에서 2011년 90곳으로 늘어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모았다.

여성·인권

4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제도 시행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7월부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 약물 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 판결에 따라 실시한다.

◆여성친화도시 확대

지역사회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국가성평등지수 체계화

여성가족부는 2010년 국가성평등지표를 처음 공개했고, 새해부터 이를 체계화해 매년 11월 발표한다.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0개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2010년 77곳에서 90곳으로 늘어난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농촌 여성 일자리사업 실시

11∼12월 컴퓨터, 회계관리, 마케팅, 법률가 등 분야별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역량 개발부터 포장, 디자인,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유엔여성통합기구 기여 확대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유엔여성통합기구(UN women)에 기여금 53억원을 낸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탄생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을 노리는 범죄, 가정폭력, 결혼이민 여성 상대 범죄 등을 전담한다.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여성·아동범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원정출산 복수 국적 혜택 폐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출국해 수십일 후 귀국했다면 원정출산에 해당돼 복수 국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 육

그동안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던 양육수당이 3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수급자 아동이 대상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월부터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 가구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3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또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던 2010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자녀 양육 관련 품앗이 사업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용한 학습품앗이, 육아품앗이, 체험·놀이 품앗이 사업을 2010년 5개 지역에서 2011년 2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가구에 매달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준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100% 초과∼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매달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손가정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조손가정의 미성년 손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도우미를 파견하고 생활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작성

초등학교 또는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동선을 따라 성범죄 우범지역,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역, 폐쇄회로 TV(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등을 지도에 표시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 배포한다.

생활경제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최고 6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70%까지 할인해준다.

◆스마트폰으로 우체국 택배 신청 가능

스마트폰으로 우편번호 검색, 우편물 종적조회, 우체국 택배 및 국제특송(EMS) 신청, 우체국 쇼핑 등 다양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액 우편요금의 결제 편의를 위해 무인 우편기기에서 선불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010’으로 바꾸지 않아도 스마트폰 사용 가능

1월 1일부터 011·016·019 등 01X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 허용된다. 단, 이용 기간은 2013년 말까지며, 이후에는 010으로 변경된다. 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는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 번호가 표시된다.

◆변액보험 판매 시 소득·재산 조회

1월 24일부터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서 보험판매 권유 시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적합한 보험을 권유할 수 있게 되며,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보증보험 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올 상반기 중 부분 연대보증제와 선택요율제를 도입하고, 개인성 보증계약에서는 연대보증 원칙을 폐지한다. 현재 주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9%에서 최대 15%로 낮춘다.

보건복지

초미숙아에 대한 폐계면활성제 급여와 18세 미만 아동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 치료기 급여가 인정된다. 임신부 출산진료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아 전용 응급실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개설 운영비가 지원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월부터 총 3차례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주던 체외수정 시술비를 4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3회까지는 회당 180만원을 지원하고, 4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지원

고령산모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보건소 산모교육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 산모에게 1인당 임신 중 의료비를 120만원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인력 배치

2월부터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전 수사 시 피해자 진술 과정에 진술조사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기억력이나 언어표현 능력이 서툴러 성인 피해자와는 다른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고,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시행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거주지 읍·면·동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한다.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 야간 상담제

오는 11월부터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에 베트남어, 중국어 등 상담이 집중되는 언어 중심의 야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결혼이민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1월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 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주 5일 근무 월 50만원)를 지원한다. 구인·구직을 원하는 결혼이민 여성이나 사업체는 전국 90개 새일센터(1544-1199)와 연계해 취업이나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다문화 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

오는 3월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습득과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중언어강사 100명을 양성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영재교실’(가칭)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만 3세 이상 초등학생이다.

교 육

1월부터 초·중·고생이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