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가족생활 참여 방안 만들어라
남성 가족생활 참여 방안 만들어라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2.31 11:46
  • 수정 2010-12-3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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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간호휴가가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 시 5일까지(추가 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내놓은 올해부터 시행될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개선된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제일 고민한 항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책이 수혜자 입장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간호휴가 확대 이외에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지원책 대부분이 ‘사회분위기 조성’ ‘문화 확산’(▲대기업·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통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현행 교과 교육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 요소를 통한 교육 실시 ▲아버지 아카데미 교육 모형 개발 및 보급 ▲드라마,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아버지상 전달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 등 정시 퇴근 문화 확산 등) 등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민주당도 같은 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남성의 가족생활 지원계획 강화를 할 계획은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강제 할당하는 방식의 검토가 적극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 한 참여자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밖에도 지방정부와의 연계 강화 등 추진체계 정비와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조사, 노인 관련 가족 정책과 위기가족 관련 정책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마무리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 5대 영역에, 12개 대과제, 30개 정책과제, 80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 참여로 구성된 제2차 기본 계획은 육아의 주체로서의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강화와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 가족의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정책과 청소년 등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특징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1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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