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 가정, 폭력 ‘사각지대’
53.8% 가정, 폭력 ‘사각지대’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2.31 11:44
  • 수정 2010-12-3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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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이 16.7%로, 부부 6쌍 중 1쌍은 지난 1년 사이 때리거나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피해율은 15.3%(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로 영국(3.0%, 2007)이나 일본(3.0%, 2001)에 비해 5배 이상 높았고, 터키(10.0%, 2008)나 태국(13.0%, 2000)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여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신체적 폭력률은 2007년의 11.6%에 비해 5.1%포인트(p) 상승했고, 전체 부부폭력률도 2007년 40.3%에 비해 13.5%p나 높아졌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부부 간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 가정 여성은 40.9%였고, 일반 가정에 비해 경제적 폭력은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 주민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85.2%로 매우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은 일반 가정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성폭력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의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인 여성 1000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7년 1000명당 2.2명으로 조사됐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성추행도 2007년 1000명당 4.7명에서 2010년 20.6명으로 5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도 함께 증가하기는 했으나, 범죄율의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0년 조사에서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2.3%로 2007년 7.1%였던 것에 비해 5%p 정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폭력 피해자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19~35세가 가장 높았고, 취업 상태인 여성과 미혼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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