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민주주의 좀 ‘정비’하고 살자
새해엔 민주주의 좀 ‘정비’하고 살자
  • 유문종 /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 승인 2010.12.31 11:11
  • 수정 2010-12-3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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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며칠간은 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살이에 두려움도 갖게 되지만, 그래도 답답함과 두려움보다 더 긴 시간과 강한 느낌으로 한 해 동안 펼쳐질 여러 일들을 생각하며 희망차게 아침을 맞이한다. 365일, 1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맞이하는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는 항상 새롭고 가슴 뛰는 시간이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맡은 역할과 서 있는 자리에 따라 그들의 꿈과 계획은 다양할 것이다. 다양한 그 꿈과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빌면서 필자는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정비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2011년은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평화로운(?) 한 해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한 해 동안 실시되는 2012년을 코앞에 둔 매우 날카로운 1년이기도 하다.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연이어 진행된 1992년 이후 꼭 20년 만에 돌아온 선거의 해를 앞둔 폭풍전야의 정적이 흐르게 될 2011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잠룡(潛龍) 운운하면서 유력 후보들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겨자씨만 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 운영을 위한 비전과 정책들을 슬금슬금 던지고 있다. 애써 감추는 듯 얼굴 표정은 조심하고 있기만 불꽃처럼 타오르는 권력을 향한 사자의 열정은 낭중지추(囊中之錐)처럼 환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해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에는 화려하게 조명되는 예비 용들의 모습이나 불쑥불쑥 던져지는 국가의 비전보다는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손질하고 민주주의를 정비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간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투명한 투·개표를 위한 터치스크린의 도입,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등이 우선 떠오르는 과제들이다. 하지만 국민의 지배, 주권재민의 정신을 온전하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던 인터넷 등을 통한 유권자의 참여 제한 규정들의 정비,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일 60일 이전 정당공천 완료 및 후보자 매니페스토 발표 의무화(대통령 후보는 120일 전), 정당과 언론들이 독점하는 선거 이슈와 정책 어젠다들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주권자 중심의 선거구도 형성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정당들의 정책능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제도의 개혁,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는 달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빠져있는 매니페스토 관련 선거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벼락치기 공천으로 최저 투표율을 보였던 2008년 총선의 악몽과 ‘신행정수도 이전’이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해 겪었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11년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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