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향해 시동 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향해 시동 건다
  • 이하나/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2.30 20:08
  • 수정 2010-12-30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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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발표...고학력 경력단절 세대별 맞춤전략으로
향후 5년간 여성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답보 상태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 Dynamic Women Korea2015)이 확정됐다.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47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이번 계획이 1987년 이후 20여 년 간 50% 안팎에서 정체된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10년 11월 현재 49.4%)을 목표에 제시된 대로 ‘55%’까지 ‘다이나믹’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질적 수준도 높여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사업에 고학력 여성 진출을 얼마나 견인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차 계획에선 저소득층? 생계형 등 취업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었다. 12월 27일 발표된 제2차 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세대별 맞춤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고학력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8개 시·도에 설치된 광역새일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고학력 여성 새로일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식경제부가 광역경제권역별로 추진 중인 선도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기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역의 고학력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육성, 지원센터를 현재 19개에서 35개로 대폭 늘리고 센터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도 재학생에서 졸업생 및 지역 고학력 여성으로 확대한다. 여성인력 전문가와 관련 시설도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만드는 등 지역별 고학력 여성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경제부 등 주무부처와 협력체계도 만든다. 이에 앞서 2010년 8~10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으로 광역경제권역별 지역산업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고학력 여성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향후 3년간 12만2000명의 대졸 여성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또 하나의 큰 축은 20~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30~50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고 전자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녀돌봄지원법’(가칭) 제정과 함께 육아휴직 수급자 비중을 현재 50.2%에서 65%까지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도 만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으론 현재 31개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을 80개까지 늘리고 단시간 정규직 모델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해나간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77개에서 2011년 90개로 늘어나고 운영평가등급제도 도입된다. 새일센터 수혜자도 2010년 8만 명에서 2011년 10만 명으로 늘린다. 이밖에 여교수 임용 비율을 12.8%에서 20%로 높이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도 현재 19.6%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성 교원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연구업적에서 불이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업적 평가기간에서 출산ㆍ육아휴직 기간만큼을 연장해 인정하는 '교원임기 신축운영제도(STC: Stop Tenure Clock)를 도입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은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여성 노인 직업설계교육 및 여성 은퇴자를 위한 자원봉사형? 교육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반면 5년 전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2010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5%를 비롯해 여교수 임용비율 20%, 여성과학기술인력참여 30% 확대 등 비슷한 내용을 목표로 내세운바 있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ㆍ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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