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 여성 일자리 10만 개 연계·아이돌보미 예산 2배 증액
대통령 “여성ROTC 늘리길…여성 국방부 장관 시대 올 것” 격려
여성가족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여성가족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여성일자리 10만 개 연계와 2010년 201억원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2011년 402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77개에서 2011년 9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내년도 새일센터 수혜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이 2배로 증액된 아이돌봄서비스도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하위 70%로 확대하고 올해 90만 건이던 맞벌이 가정 등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건수를 2011년에는 135만 건으로 증가할 계획이라 올해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수요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업무계획 발표에서 여성가족부는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온(溫) 가족 희망 보듬기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 ▲청소년 밝은 미래 열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내년도 5대 핵심 과제로 꼽으며 새로 추진되는 법과 제도도 함께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
우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 사실을 해당 읍면동의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게 된다. 또한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추진된다. 아동안전지도는 초등학교 또는 동(洞)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폐쇄회로 TV(CCTV) 설치 지역, 배움터 지킴이집, 상담소 등 성폭력 관련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것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에서 우선 추진 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 진술 과정에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이 밖에도 매해 11월에는 국가성평등지수가 발표된다. 8대 분야 20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성평등지수는 사회 전체와 부문별 성차별의 원인, 수준과 개선 정도를 나타내 어느 부문에서 남녀 간 불평등이 크게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시급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강화’와 ‘다문화 자녀 언어교육 지원’ 등은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 신종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그린벨트 조성 사업’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등이 청소년 정책으로 보고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에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하며 “한국에도 여성이 국방부 장관에 오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 능력과 남성 능력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 한국 사회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은 가족에 있다고 본다”며 “여성의 대외 활동과 가정을 어떻게 병립할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