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사회를 강타한 ‘주요 여성 뉴스’는 무엇일까. 여성신문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 이슈 10대 사건을 선정, 정리했다.
올해는 유난히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빈발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사건과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대표적이다.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등굣길, 대낮 집 안, 평일 학교 안조차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담 접수된 성폭력 사건 1091건을 발생 장소별로 나눠본 결과 피해자 집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집이 18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어린이집(62건), 유치원(42건), 통학버스(37건), 학교 내(26건), 놀이터(23건) 등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마저 성범죄자의 범행 장소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화학적 거세법)’이 국회에서 통과했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하는 이른바 ‘전자발찌법’이 7월부터 시행됐다.
불법 낙태 근절운동을 벌여온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 2월 낙태 시술 병원들을 고발 조치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한국은 하루 1000명 이상의 태아가 불법 낙태되는 ‘낙태 무법천지’ 국가로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6월 “낙태 고발 조치와 보건복지부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은 개선 의지 없는 무정책이며 여성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여성단체들은 국가의 형벌권만 강화해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여성의 몸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몸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적인 낙태 범죄화로 여성이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경제적 사정이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호소가 무시돼 원정 낙태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3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 정원과 조직, 예산도 2배로 늘었다. 기존 여성부 정원 109명이 211명으로 늘고 기구는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로 짜여졌다. 예산은 1108억원에서 4223억원으로 확대됐다.
여성부는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여성 일자리 창출,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 가족기능 강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여성부 10대 주요 정책과제다.
특히 성인지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연계 추진해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고 보편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5년 만에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개정된 법은 국무총리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신설과 여성정책책임관제 확대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낙태고발 조치 후 낙태 비용은 10배 이상 치솟았고 낙태 시술 병원이 크게 줄어 여성단체에 상담 전화가 잇달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이 진정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각하했으나 내년부터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4. 6·2 지방선거 ‘여풍’…여성 약진
6·2 지방선거는 풀뿌리 정치에서 여성 참여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여성 후보 747명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전체 당선자 3991명의 18.7%에 이른다. 2006년 선거에서 4.4%(110명)에 머물렀던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의원도 두 배 이상 늘어 274명이 당선됐다.
부산 김은숙(중구청장), 대구 윤순영(중구청장) 후보의 당선으로 여성 첫 재선 기초단체장이 탄생했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당선 가능 지역에 전략공천한 신연희 후보(강남구청장)와 박춘희 후보(송파구청장), 부산에서 전략공천한 송숙희 후보(사상구청장),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인천 홍미영 후보(부평구청장)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맞서 박빙의 승부를 연출했고, 부산에선 임혜경 교육감 후보의 당선으로 첫 여성 교육감이 탄생했다. 선거전문가들은 “여성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크게 줄었다”고 해석했다.
올해 7월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20)씨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지 7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됐다. 이어서 9월에도 몽골 결혼이주 여성 강체첵(25)씨가 고향 친구인 몽골 여성 E씨의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부도덕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빚어진 참극이었다.
여성가족부는 11월부터 국제결혼 건전화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국제결혼 중개 시 결혼 당사자 간 건강 상태나 범죄 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또 국제결혼 건전화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내년도 핵심 과제로 선정해 내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곳으로 늘리고 한국어 방문교육 서비스를 위한 방문지도사를 확대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10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 건수 30만9000여 건의 10.8%인 3만3300여 건에 이른다.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 부부인 셈이다.
강용석(41·마포을) 의원이 여대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성희롱 파문에 한나라당에는 ‘성희롱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 의원은 물의를 빚은 지 4개월 만에 의정활동을 재개해 ‘공분’을 샀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했던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의원을 거론하며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 한번 먹고 싶어 줄을 설 정도”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계는 국회 제명 조치와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도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이 국회에 등원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성희롱 파문 이후 국회의원에게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선출직 공직 당선자가 임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 ‘유엔 여성’ 드디어 탄생
지난 7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여성’ 신설 결의안은 그동안 여러 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여성문제를 통합해 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성문제 및 여성지위 향상 담당 특별고문실, 유엔 여성개발기금, 여성지위향상국,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유엔국제연구훈련연구소 등 4개 기구가 단일 기구로 통합·강화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실시된 유엔 여성통합기구(UN Women) 초대 집행이사국 선거에서 임기 3년의 이사국에 선출됐다. 41개 집행이사국 중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10개국이 뽑혔다. 정부는 여성인권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 내 선도국으로 평가받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재정적 기여를 늘리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 성인지 예·결산제도 시행
올해부터 재정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녀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결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됐다.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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