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25만 아이들 밥 굶는다
올 겨울 25만 아이들 밥 굶는다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0.12.17 11:48
  • 수정 2010-12-1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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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0’원으로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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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2011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뚜껑을 열어봤을 때 국민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0’원이라는 것. 이에 따라 최소 25만 명 이상(교육부·복지부 추산)의 아동이 ‘배고픈’ 겨울방학을 감내하게 됐다.

2009년 541억원, 2010년 283억원으로 책정됐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정부 측 입장은 “2009, 2010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다”는 것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기에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지자체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밥’을 둘러싼 때아닌 치사한 양극화가 벌어지게 됐다. 때문에 현장 활동가들은 지자체로 이관된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가 즉시 환수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 80%대인 서울은 별도로 치더라도 당장 경기도조차도 관련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국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재정자립도 20~30%대인 전북·강원 등지의 활동가들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앵벌이’라도 나설 판”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안 첫 상정 때부터 관련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고 국회 보건복지위 논의를 거치면서 “내년에도 지원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예결위를 거치면서 도로 ‘0’원으로 되돌아간 과정이 시사하듯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관련 현장 활동가들은 “관심 무, 상정 무, 예산 무”의 “3무(無)”라며 일갈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 학교급식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지협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해온 결과 내년 예산에선 지난해 543억원에서 152억원 증액된 695억원 예산이 결정돼 센터당 월 평균 50만원씩 증액된 37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받게 됐다. 그러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 지원금은 급식비와는 전혀 무관하게 됐다”며 센터에 오는 아동들이 학기 중엔 한 끼, 방학 중엔 두 끼를 지원받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지협은 결식아동 급식 예산의 중요성을 체감시키고자 관련 현장 사례를 모집 중이며, 아름다운재단은 연말까지 1인당 4만원씩 국민 100만 명이 400억원을 모으는 운동을 전개 중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이번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오히려 아동들이다.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 삭감 외에도 연평도 포격 여파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양육수당 확대가 무산됐고,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이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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