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19세 미만’ 으로 확대해야”
“게임규제 ‘19세 미만’ 으로 확대해야”
  • 박길자 기자 muse@womennews.co.kr
  • 승인 2010.12.10 18:06
  • 수정 2010-12-1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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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협의회 성명 발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들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만 강제 셧다운제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6일 성명서를 내고 19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대상을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한 청소년보호 연령인 19세 미만을 스스로 부정할뿐만 아니라 타 법률과의 연령 상충으로 인해 추가적인 논쟁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정부 부처끼리 만 16세 미만으로 합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16세 미만 적용’ 합의안을 즉각 파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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