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우리 동네 바꾼다
성별영향평가, 우리 동네 바꾼다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0.12.10 11:42
  • 수정 2010-12-1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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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성행복 정책포럼’에서 공감대 확산
일제 강점기에는 경마장으로, 광복 이후에는 ‘하야리아’ 미군 캠프로 사용됐던 부지가 부산시로 환원되면서 부산시민이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의 조성이 결정됐다. 이 52만8000㎡(16만 평) 규모의 땅은 부산시 한가운데 노른자위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부산 시민들의 소유가 된 적이 없었기에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에 2009~2010년 평가와 정책 개선 논의를 통해 우선적으론 공원 조성 및 운영 관련 자문·심의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현실적으로 40%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유모차 편의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행로, 조명시설 증대와 밝기 조절, 폐쇄회로 TV(CCTV) 설치 등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최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양성행복 정책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를 소개한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장은 “공원 조성은 늘 ‘현재 진행형’이기에 공원이 완공된 후에라도 여성·가족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비 역시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확장하면 이미 완공된 기존 시설도 성평등하게 개선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기획·수행 단계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행복 정책포럼’의 첫 주제를 ‘성별영향평가’로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금처럼 관련 정책 부서 담당자들과 연구자들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공유하는 데 그치면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확산해 일반 대중으로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자는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소통’ 맥락에서 성인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로 정·관계, 언론·학계, 비정부기구(NGO)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성행복 정책포럼’이 발족된 것.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포럼을 통해 그간 정부 주도적이었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등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성인지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고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담당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전문성 제고와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확산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선도과제 지정 방식을 통한 전략적인 제도 운용, 성별영향평가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행정자원 확충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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