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에 진보·보수 따로 없다
국가 안보에 진보·보수 따로 없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5.12.25 21:45
  • 수정 2015-12-25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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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 모습 보여줘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원하면서 동시에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연평도 사태 당시 우리 군이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65.2%는 ‘향후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이 발생하는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의 81.5%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이런 안보 불안감을 의식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과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사과와 응징 의지보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했다. 여기서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라는 담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명 북한군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우리를 오랜 위장평화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온 국민이 단결해서 국가 안보의 최첨병이 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남녀노소,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국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일환으로 여야 대표와 함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일상적으로 청와대로 정당 대표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은 자세로 안보 관련 장관들과 군 인사들을 대동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 가야 한다. 야당 대표, 국방위원장, 정보 위원장들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해서 국민을 단결시켜 위기 극복의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이외에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던 것과 같이 안보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안보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회의가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도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을 질타하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부시는 나의 최고 사령관이다”며 대통령에게 힘을 확실히 실어줬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를 둘러싼 이런 초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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