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업소 불이익 줄 행정제재 강화한다
성매매알선업소 불이익 줄 행정제재 강화한다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1.26 17:14
  • 수정 2010-11-26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개 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 ...인터넷 유인정보에 실시간 채팅차단 시스템 구축도
24일 오후 2시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제22차)가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 주재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성매매 알선업소 행정제재 강화’와 ‘인터넷상 청소년 성매매 유해환경 개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성매매 알선업소들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외에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업소들이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성매매 근절에 행정처분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매매 유인정보 관련 DB 등을 각 포털사에 보급해 실시간 채팅차단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이 재범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 존스쿨 표준 프로그램을 2011년 상반기 중 개발하고, 강사 양성도 병행하기로 했다. 불법 성매매 전단지 단속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전단지에 표기된 대포폰의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