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통계청장이 가사노동과 여가 등의 무형적 가치가 빠져 있는 경제성장률 지표를 개선해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소득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계는 이미 지난 20여 년간 가사노동의 가치를 국내총생산(GDP)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청장은 최근 통계청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생활시간 연구 국제회의’에서 “가사노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인데도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아 GDP에 계산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배제된 경제성장률 지표는 실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전업주부가 취업한 뒤 가사활동을 가사도우미에게 맡기면 이전에는 제외됐던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지표상 GDP 증가율이 실상보다 높아지는 모순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GDP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월드포럼의 개막식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경제는 물론 국민의 행복도를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공식 지표로 발표하는 데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이나 가사노동이 반영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캐나다, 영국에서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 중이어서 이들 국가의 진행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