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한민국 공격, 또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의 대한민국 공격, 또 일어날 수 있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5.12.25 21:46
  • 수정 2015-12-25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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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1월 23일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를 향해 100여 발로 추정되는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북한의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다.

첫째,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수많은 도발을 감행했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 그것도 민간인을 향해 정조준해서 공격한 것은 6·26 전쟁 이후 처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번 공격은 사실상 전쟁 발발과 다름없다. 둘째, 북한의 포격은 준비된 의도적 도발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의 연평도 공격 이틀 전 아들 김정은과 함께 이번에 포 공격을 실시한 해안포 기지와 무도 기지의 상급 부대인 강령 포병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김정일 부자가 주도한 계획적인 도발임이 드러났다. 셋째, 40억 아시아인의 우정과 화합을 위한 아시안 게임이 중국 광저우에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보란 듯이 공격을 감행한 점이다. 중국의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도저히 감행하기 어려운 만행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이런 전쟁에 준하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 것일까.

다양한 분석과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첫째, 북한이 시종일관 노리는 것은 북한에 유리한 평화체제의 구축이며,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과 동시에 북한 체제의 안정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교차 승인받기 위한 술책이다. 더구나, 미군 철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향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역으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부추겼다. 중국은 미국이 인권과 티베트 독립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 언제나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북한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이 중국의 이런 원칙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 후계 체제 과정에서 외부와의 긴장 조성을 통한 내부 결속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김정은으로의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절대적인 충성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군사적 긴장과 모험을 감수하더라도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 차원에서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의도에 대한 진단과 추론을 통해 얻은 결론은 북한의 공격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전수칙 강화보다는 북한의 사전 도발 징후를 찾아 포를 쏘기 전에 미리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적·외교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야 정당 간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에 북한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파문으로 한반도 내 위기 상황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실질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초당적으로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사한 사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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