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사건의 본질
청목회 사건의 본질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5.12.25 21:46
  • 수정 2015-12-25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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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의원실의 관계자들을 체포해 조사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국회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 청와대가 직접 불법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의 권력으로 죽일 때 그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대통령을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권력’이라고 지칭하고, 영부인에 대해서도 “이 정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밝혀내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손 대표가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손 대표의 발언은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조차 상실한 지나친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작금의 정치권 행태를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청와대와 정치권 간에 극한 대립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목회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청목회 관련 의원들은 “소액 후원금까지 문제 삼으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10만원 이하 후원금은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힘없는 사람을 도운 게 무슨 죄냐”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대포폰 게이트를 덮고 야당 길들이기로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건 초기 한나라당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해괴한 주장과 억지 논리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편의주의적 사고와 뻔뻔함에서 나온 결과다. 국민이 생각하는 청목회 사건의 본질은 이유야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고 입법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이 분노하고 질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청목회 사건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단순한 불법 후원금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회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하면서도 청목회 수사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여! 언제 정신 차리려고 하는가? 지금은 정부와 검찰을 향해 분노하고 저항할 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국회 전체가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처분을 조용히 기다리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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