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피해자 권리로 접근해야”
“‘위안부’문제 피해자 권리로 접근해야”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1.19 11:53
  • 수정 2010-11-19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말한다’는 제목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하북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전소소 연구원이 중국 내에서의 ‘위안부’ 관련 문헌발굴 및 연구활동에 관해 특별강연을 했고,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부자 동경외국어대학교대학원 종합국제학연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조시현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위안부’의 법적 문제를 ‘피해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시현 교수는 발표문에서 “국제인권 분야에서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의 확립은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며,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피해자의 인권장전’으로 통하는 이 선언은 “국제인권분야에서 ‘불법-배상’ ‘범죄-처벌’이라는 단선적이고 선형적 논리에 대한 재검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유엔선언은 “인권침해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실천 속에서 국제관습법으로 더욱 풍부하게 발전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배상과 처벌을 논하는 공식 속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 배상과 처벌문제가 개인과 국가의 관계 속에 해소돼야 하는 것만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념·추모해야 한다는 점,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들”이 이 선언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