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권한 축소에 독단적 운영 멈추지
않아 두 상임위원 동반 사퇴 초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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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상임위원 2명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여성계가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기독여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 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계는 “독단적 운영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하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과 독재적 운영은 멈추지 않고 상임위원회 권한 축소,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담은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며 결국 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까지 초래했다”며 “인권위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즉각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낙태 불법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진정했으나 아직 어떤 공식적인 의견도 들어본 바 없다”고 지적하며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 권력기관에 쓴소리를 하라고 만든 것이 인권위인데,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을 스스로 부인했고, 현 위원장 들어서 인권위의 판단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만든 것”이라며 “현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밀려나게 된다”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일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현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며 동반 사퇴한 것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갈수록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일부터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가 인권위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이 “본인의 임기는 12월 23일로 곧 종료되지만, 작금의 인권위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임기 전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들과 직원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파국에 대한 전직 인권위 직원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하며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9일 오전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9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쏟아지는 국회의원들의 질타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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