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보육·출산정책 연계해 ‘정책 패키지’로
전국의 60여 개 여성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단체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실(민주당)과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1년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 집담회’를 열었다.
이번 집담회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여성 일자리와 보육예산을 살펴보고 현 여성일자리 대책과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선 여성 고용과 보육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45.4%까지 하락했던 여성 고용률이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에 힘입어 2010년 들어 증가세에 있으나 48.1%로 여전히 낮다”며 “특히 그동안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는 이뤄졌으나 여성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윤 연구위원은 “기존 고용대책은 교육훈련, 알선, 고용서비스가 각각 별개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여성 고용 대책의 정책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경력단절은 사후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데 2011년도 노동부 예산안 중 고용평등 개선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009%에 불과하다”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실태 조사 등 예산을 정해 법·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정책실장은 “기존의 고용평등상담실을 고용평등 종합지원 상담실로 위상과 역할을 확대 개편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다”며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이려면 여성 고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사회보험정책, 보육정책, 출산 정책의 정책 패키지로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자영 연구위원도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동시에 높이려면 조세정책, 사회보험정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등이 정책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