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없던 키스방 전단지 단속 강화 예고

최근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배포되는 키스방 등의 청소년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오는 16일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함께, 장소정보·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이메일도 공중장소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광고물은 통행길·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