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지금 있는 아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지금 있는 아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1970.01.01 09:00
  • 수정 2018-10-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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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국가는 아이 낳기 좋은 곳인가”
질문에 40% 이상 한국인이 “전혀 그렇지 않다” 답변
‘가족의 힘 희망한국’ 포럼 참가 발제자들. (왼쪽부터) 김금래 국회의원, 손주영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 사무관,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숙 유한킴벌리 이사.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가족의 힘 희망한국’ 포럼 참가 발제자들. (왼쪽부터) 김금래 국회의원, 손주영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 사무관,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숙 유한킴벌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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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뒤져보니 외국인의 경우 150만원, 내국인의 경우 200만원까지 우리나라의 입주 보육도우미 월급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실이다. 홍콩의 경우, 필리핀과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보육인력에 대한 비자 갱신이나 사후관리 등을 국가 차원에서 하면서 수고비도 상한선도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적 영역이라지만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김금래 국회의원).

“최근 4층 이상 건물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사장님이 당장 공간을 알아보라고 신이 나서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웬걸 ‘돈 많이 줘도 세 못 놓겠다’는 건물주가 태반이어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돈이 있어도 만들 수 없는 직장보육시설이라니...어떤 주택단지의 경우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노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도 한다. 저출산이라고 난리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사회인지 자성할 때다”(김혜숙 유한킴벌리 이사).

직장보육시설 만들려니 “돈 줘도 싫어” 건물주 거절에 좌절

2010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4명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위기 국가 대한민국. 불편한 현실을 되짚어 보면서 정직하게 대안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주최,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주관, 여성신문 후원으로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세상, 가족의 힘 희망한국’ 포럼이 그 현장이다.

포럼에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된 지 얼마 안된 만큼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향후 보완점, 스웨덴 프랑스 등지의 선진화된 출산? 보육 정책과 이를 한국에 접목시킬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1시간 반 넘게 진행된 포럼에서 가장 공감대를 얻은 부분은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과 함께 국민의식의 변화와 아동? 여성에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승아 한국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신의 국가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쉬운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13.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40%가 훨씬 넘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 결과를 기록했다는 일본 내각부의 국제의식 조사결과를 먼저 소개하면서 정책적 미비점을 짚어나갔다.

세계 90개 국 도입한 효과적인 출산장려책 아동수당제, 한국에만 없어

특히 홍 연구위원은 전 세계 90여 개 국이 도입해 시행 중인 아동수당 제도가 한국에는 없음을 아쉬워했다. 아동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제는 이제는 가장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까지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구자적인 프랑스의 아동수당제의 최대 특징은 셋째 자녀부터 급여액이 급증하는 ‘Third-child policy’가 뚜렷해 2 자녀에 비해 3 자녀는 2.3배, 3 자녀에 비해 4 자녀는 3.6배 급증하게 된다. 출산휴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급여는 임금의 백 프로를 보존해주고 있고, 첫째 둘째 자녀는 16주인데 반해 셋째 이상은 26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 자녀는 6개월 무급으로, 둘째 이상은 3년 정액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1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웨덴의 아동수당의 경우 ‘대가족추가지급’이 제도화돼 지녀 수에 따라 급여액이 달리 책정되고 있고, 핀란드에선 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33유로(EUR)를 추가 지원받는다. 손주영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 사무관은 최근 공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난 5년간의 1차 기본 계획과 골격은 같으나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까지 전환 확대됐고, 일?가정 양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75.8조원이 투입될 2차 계획 중 저출산 분야 보완과제에 대해 손주영 사무관은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정책 당국자로서 “100년 넘게 노력을 기울여온 프랑스, 4,50년간 집중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온 스웨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남짓이다. 이젠 정책에만 기대를 걸고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의식을 변혁하고 이를 사회운동화 하는 국민들의 자구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워킹맘과 아이의 심리적 문제까지 고려한 보완대책 나와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지방엔 산부인과가 거의 없어 극단적인 경우 성폭력 피해아동의 사후 조치조차도 가정의가 대신해야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실례를 들면서 현재 국회에 산발적으로 계류 중인 120여 개의 관련 법안들이 통일돼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혜숙 유한킴벌리 이사는 실제 초등학생 학부모인 자신의 사례를 들어 “영유아 보육도 문제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엄마 손이 더욱 더 필요한데 워킹맘의 경우 이를 대응 못해 아이에게 정신적 문제까지 생기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워킹맘의 죄책감과 아이의 슬픔 등 심리적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해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포럼 말미 자유토론 시간엔 고등학생부터 4세 유아까지 네 자녀를 둔 네이버의 ‘다자녀행복만들기’ 카페지기 곽갑순씨가 회원들의 고민을 모아 수도? 도시가스 요금 30% 할인, 무상급식,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자동차세 50% 할인, 재산세? 토지세 50% 감면,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제발 지금 있는 아이라도 잘해줘야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저절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일갈해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엔 포럼 이후 곧바로 이어진 ‘다자녀 가족 이야기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다섯 수상 가족과 친지들, 박혜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사장, 김방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신은숙 세계평화여성포럼 회장, 김령자 교육복지연구원장, 고선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 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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