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 보육정책 개선안 밝혀
유시민 전 장관, 보육정책 개선안 밝혀
  • 김혜진 / 우마드 기자
  • 승인 2010.11.09 18:17
  • 수정 2010-11-09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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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유시민 전 장관이 참여정책연구원 개원기념토론회 ‘육아수당 도입과 보육서비스 혁신’에서 ‘72개월까지 육아수당 일괄 지급, 보육료 상한제 완화,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전체의 20%로 상승 목표로 한 공공시설 확충’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토론자 대부분이 유 전 장관의 보육정책제언이 시장주의적인 요소가 강해 보육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보육료 상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보육료를 천정부지로 올릴 수 있다”며 “시장 구매력을 높이는 것보다 공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위원장(민주노동당)도 토론자리에서 국민참여당이 보육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유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멘트가 없었다. 다만, 직장여성의 휴직급여 기간(1년)보장, 소득 대체율 50~80%로 현실화 등 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황재만 정책이사(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총괄하는 가칭 ‘육아청’,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가칭 ‘육아 기본법’의 신설을 요구했다.

유 전 장관은 또 국민참여당 의원이 단 한명도 등원하지 못한 것을 상기하며, 이후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면 양육수당과 관련한 보육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날의 토론회는 한나라당이 빠진 정당 간의 정책홍보의 장으로 활용된 모양새였지만 보육정책에 대한 정당간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각 정당의 보육정책수립의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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