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대 여성 공공근로만 증가
토론자로 나선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없다”며 “전략에 나타난 시간제노동 등 파견 업종 확대는 오히려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이지 않은 프로젝트 중심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을 생산하는 정부의 고용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올해 여성고용 특징은 국가주도의 공공서비스업에서 50대 여성에 의한 취업자 증가형태로 나타나 일시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20~30대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증가 현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을 보면, 전체 14.1%가 증가했으나 여성고용정책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5천만원(2010년 대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저출산방지·여성의 가정·일 양립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혜진 / 우마드 기자
kim@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