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 보호” vs “학습권·교수권 침해” 혼란
“학생의 인권 보호” vs “학습권·교수권 침해” 혼란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1.05 13:22
  • 수정 2010-11-0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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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교실·생활평점제로 체벌 대체 중

 

체벌 대안으로 생활평점제 ‘그린 마일리지’를 시행 중인 대일관광디자인고 학생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상·벌점을 보여주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체벌 대안으로 생활평점제 ‘그린 마일리지’를 시행 중인 대일관광디자인고 학생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상·벌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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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1일부터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부 학교에선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졌다. 교사들이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자 일부 학생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집에서 버릇없이 구는 소공자, 소공녀를 학교가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잘된 일”이라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교사들의 고충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치마가 짧다고 지적하자 “선생님은 왜 제 다리만 쳐다보세요?”라며 대드는가 하면 학생 생활평점제처럼 교사평점제를 도입하자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서울의 한 학교 교사는 “학급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했지만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큰소리를 지르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해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수업시간에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떠들고 잠자는 학생을 지도하자 “신고한다”고 나서는 사례도 있었다. 한 교사는 “휴대전화 보관에 응하지 않은 학생을 교무실 문 앞에 반성할 때까지 서 있으라고 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아버지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청 체벌 전면 금지 이후 학교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생활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은 무단 외출이나 교실 이탈 시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이 제시한 체벌 대안 예시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이번에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체벌 대체 방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중복 선택 가능)한 것은 성찰교실(81%)이었다. 그 다음은 생활평점제(80%)였다.

시 교육청은 체벌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대일관광디자인고와 성동글로벌경영고를 꼽았다. 대일관광디자인고는 생활평점제로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성동글로벌경영고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1차 구두경고, 2차 교실 뒤에 서서 수업 받기, 3차 성찰교실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성찰교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12월 말까지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방승호 중등교육정책과 장학관은 “이달 중순까지 문제 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것”이라며 “체벌 없이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할지 일선 학교들이 공개 토론하며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체벌 전면 금지는 교수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체벌 전면 금지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학 3년생 박모양은 “선생님이 대드는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해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중1, 초5년 두 딸을 키우는 한숙은(45·서울 강동구)씨는 “요즘은 집에서 애들을 때려서 키우지 않는데 학교에서 매로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생 인권 강화 차원에서 체벌 전면 금지는 옳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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