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폭언과 폭행·성희롱 삼중고에 시달려
최저임금·폭언과 폭행·성희롱 삼중고에 시달려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1.05 13:18
  • 수정 2010-11-0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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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중 5명 일터에서 성희롱 경험
고용 금지업소 아르바이트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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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1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수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중3부터 고3까지의 학생 652명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만15~18세) 100명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가 4.8%로 100명 중 5명 정도가 일터에서 성적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은 학생 11.2%, 학교밖 청소년 15.0%가 경험했으며, 구타·폭행은 학생 4.8%, 학교 밖 청소년 4.0%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성적 침해를 겪은 후 50%가 ‘개인적으로 항의’했고, 20%가 ‘일을 그만두었으며’, 20%는 그냥 ‘참고 일해’ 공식적으로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와 보호 창구가 없는 현실에서 카페, 노래방, 비디오 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 청소년들이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창호 통합상담지원실장은 “업주들이 취약한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청소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보다 정책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에서도 청소년의 권리 침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2009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최저임금(시급 4000원, 2010년 4110원) 미만을 받은 경우가 50%나 됐으며,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학생의 18.0%, 학교 밖 청소년은 24.0%가 경험했다.

근로 시간에서도 청소년들의 노동착취가 만연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학생은 27.0%, 학교 밖 청소년은 54.0%에 달했다. 업무상 재해도 상당수 존재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우는 학생 30.3%, 학교 밖 청소년 27.0%에 달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단순 반복 업무로 진로 교육 차원에서 직업 체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고용 금지 업소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과의 교류가 음주, 흡연, 가출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청소년 비행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판에 반영해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협의를 거쳐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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