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는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 온 잦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해 왔다”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을 비판한다.
▲ 자유시장은 실제 존재하는가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법적으로는 기업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기업의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집단이기에, 이들 기업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 된다. 또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크리클다운’ 이론에 따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
▲ 소득 증가·기술 발전에도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가
자산 보유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실물경제 부문의 기업들은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줄 줄 아는’ 자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정부 예산 적자를 더 엄격히 다스리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과도한 개인 채무, 파산, 실업 등으로 경제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이 흔들렸다.
▲ 남보다 부유한 것은 재능이나 학력이 뛰어나기 때문인가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처럼 특별한 인물들도 많은 제도적·조직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 같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이 지식을 얻고, 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준 과학적 인프라, 크고 복잡한 조직을 갖춘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 회사법 및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새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