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로 나라 얼굴에 먹칠”
“원정 성매매로 나라 얼굴에 먹칠”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0.29 14:31
  • 수정 2010-10-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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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엔 불고기 집보다 더 많아” 현장 실태 발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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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내외 성매매 실태가 주요 이슈였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성매매는 갈수록 법망을 피해 다양화·음성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부재한 것에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15개 부처 공동으로 꾸려진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의 활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탈북 여성들의 일본 해외 성매매를 거론하며 “탈북 여성들의 월평균 소득은 84만원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들이 해외 성매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5만 명에 달하는 일본 원정 성매매가 과거 일본군위안부 문제로까지 연결돼 “‘한국 여성들이 현재 일본에서 자발적인 성매매를 하듯 그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뜰 정도로 역사 왜곡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본 원정 성매매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직접 일본 신주쿠 거리에서 찍은 한국 여성 성매매 전단지와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의 음성을 증거로 제시(사진)하며 “일본에는 ‘한국 불고기 집보다 더 많은 한국 여성 성매매 집이 있다’는 말이 있다”고 일본 내 한국인의 성매매 행태를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도 강남 일대 코엑스 주변에 키스방 등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뿌려진 사진을 제시하고 “하루 저녁에 3만에서 5만 장이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지 제작 살포 행위는 성매매 알선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공무원 조직의 성매매 실태를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성매매 관련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공무원이 매년 200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단속·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존스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한탄하며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범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매매 적발자가 2005년 98명, 2007년 223명, 2009년 266명이었으며, 존스쿨 수료자도 2005년 실시 이래 343명에 달했다. 또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내역 중 성희롱·성매매·성추행 관련 징계 현황(2009.1.1~2010.6.30)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법제처, 보건복지부의 성매매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성희롱·성추행에 대해서도 견책, 심지어 성폭력(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정직 1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악화일로이고, 성매매 산업은 확산일로”라고 꼬집으며 “여성가족부가 공직자들의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군기반장 노릇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여러 번 “협의하고 있다”고 답해 의원들에게 면피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과 함께 “구체적으로 답하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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