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대강대강’
국가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대강대강’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0.29 14:25
  • 수정 2010-10-2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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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VTR 상영에 그쳐…“의무 불이행 기관 공개해야” 지적
성희롱·성매매 통합관리시스템이 허위 또는 부실 입력 가능성이 커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금래(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실적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무교육 기관들이 제출한 이행 실적이 맞지 않는다”며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2009년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실적’을 발표하며 국가·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교육 참석률이 98%, 질병관리본부는 4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 국립암센터는 미입력이었다. 이와 달리 국가·공공기관들이 김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건보는 교육 참석률이 96.9%, 질병관리본부는 41.9%, 국립암센터는 89.4%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본청)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청은 본청과 광주지방청을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산지방청, 경인지방청, 광주지방청, 대구지방청, 대전지방청은 교육을 실시했으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따로 구분하지 않아 이행 실적 점검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성매매 예방교육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교육 실시율은 94.9%, 초중고교는 96.7%에 이르렀으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낸 ‘2010년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 결과 조사 대상 청소년 중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비율은 65.2%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매매 통합관리시스템 항목도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기관실적 입력 사항도 교육 실시 여부, 기관장 참석 여부만 체크할 뿐 ▲예방교육 지침의 구체적 내용 ▲예방교육 자료 ▲고충처리위원회·고충상담원 관리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식약청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청, 부산지방청은 VTR 상영으로 교육을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지방청, 경인지방청, 대구지방청은 청장이 예방교육 강사로 나왔고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아닌 기관의 고객지원과장이나 운영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이행 실적 결과도 내부 자료로만 쓰이고 있다”며 “기관별 이행 실적과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 기관 리스트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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