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10대 청소년 임신·낙태 급증”
“성폭력 피해 10대 청소년 임신·낙태 급증”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0.29 14:24
  • 수정 2010-10-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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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0월 28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성폭력과 변종 성매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또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구속 수사가 원칙”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대전에서 16명이 한 달 동안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으나 불구속 기소됐다”며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성폭력사건, 특히 의사표현이 힘든 지적장애인은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같이 죄질이 위중한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국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17곳에서 강간이나 성추행 등으로 상담한 건수는 2006년 816건에서 2009년 2379건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경찰청의 장애인 성폭력 검거 및 구속 현황을 보면 검거 인원도 줄고 구속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도 “2006년 이후 올해까지 검찰에 접수돼 처분된 성폭력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사건 1013건 중 기소된 사건은 404건으로 39.9%에 불과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치료보호 등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여성 장애인 전문가의 입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가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급증…기소율은 감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더 큰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전국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내방한 2만6452명 가운데 10대가 1만1296명으로 43%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10대 중 183명(1.6%)은 내방 당시 이미 임신 상태였다. 2005년 4명, 2006년 16명, 2007년 33명, 2008년 37명, 2009년 45명, 올해는 7월까지 48명으로 매년 늘었다. 임신 중절도 2005년 3명에서 2009년 20명으로 늘었다.

김옥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4년 동안 매년 늘어날 뿐 아니라 동종 재범률이 17%인 상황이므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성가족부가 단체 강의식으로 실시하는 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 치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2005년 1만3446건에서 2009년 1만8351건으로 늘었지만 기소율은 2005년 72.7%에서 2009년 69.3%로 떨어졌다.

“육아도우미 가격 담합…월 150만원까지 치솟아”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육아 도우미 종사자들의 담합으로 비용이 크게 치솟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족 도우미들이 서로 얼마를 받는지 정보를 교환해 담합의 추세로 가고 있다”며 “엄마들은 다른 도우미를 구하느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우미 비용을 올려주게 돼 시세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도우미에 비해 가격 면에서 저렴했던 조선족 도우미의 가격은 2008년 월 110만원 선이었던 것이 지난해 130만원, 올해에는 140만~150만원까지 치솟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육아도우미는 알선 업체나 인터넷 사이트, 육아카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어 육아도우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정부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 입국 청소년, 학령기에 정규 교육에서 제외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연간 700~800명으로 추정되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학령기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이란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주 여성이 본국에서 데려온 본국 자녀, 부모 없이 혼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청소년 등을 가리킨다.

정 의원은 “중도 입국 청소년 중 한국과 학제가 다른 동남아, 중국에서 입국해온 경우 국내 학교에 입학할 때 학력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몇 학년에 입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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